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완전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일 것 같구요 하원은 공화당이 앞설 것 같아요. 구체적인 미국내 세출입 계획이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은 대부분 하원에서 발의가 되기 때문에 공화당의 입김이 좀 더 쌔질 것이란 것을 전제하에 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임기 시작한 지 2년차 때 실시 : 집권당이 항상 지는 이상한 중간선거
역대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인들 보면 서부는 민주당, 중부, 남부는 공화당, 동부는 섞인 것을 항상 보여주지만 항상 중간선거만 되면 이게 역전이 되면서 야당이 항상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22년 중간선거에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서 - 0석, 하원 -0석을 기록했죠. 지구가 아직도 둥글지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곳이 미국이지만 이러한 중간선거 결과보면 참 정치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잘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장악 = 조사위원회 : 상대 정당을 뒤흔들 수 있는 조사위원회
중간선거의 여파는 정책만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곧 조사위원회를 가동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구요? 민주당이 2020년 집권당이 되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과실,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언론에 정말 많이 공개했죠. 과반수의 민주당 의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공화당은 바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중국에서 성접대와 15억달러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 실상규명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죠. 정치는 이성으로 하는게 아닌 감성으로 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답이 있다면 싸움도 없었겠죠. 사람 감정이 복잡다난한 것 처럼 정치에서 이러한 정치적스캔들이 터진다면 정치생활에 치명적인 것은 그동안 전 세계의 정치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승리로 인한 각종 이슈변화들 : 기후변화, 낙태, 총기규제, 이민, 민주주의
1. 기후변화 그거 꼭 조심해야돼?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 집권하자마자 한 행동이 파리기후협약해서 탈퇴한 것이죠. 미국에 자원이 많은데 이것을 왜 규제하며 미국인들이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트럼프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치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화당의 입장과 같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참 ESG가 각광받고 있는 세계적트랜드에 공화당의 입김이 들어가 ESG추진속도가 다소 늦어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2. 너 총가지고 있지? 총기규제관련 이슈
전 세계는 미국의 무기를 가장 무섭게 생각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자국내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을 총기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군수업체가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에 로비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있죠.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미국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당분 간은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총기와 관련된 이슈는 아무리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워낙 군수업체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 두 해 안에 사라질 이슈는 아닙니다.
3. 낙태권을 금지하냐 허용하냐 : 민주당 낙태권 지지 vs. 공화당 낙태권 반대
공화당은 임신한 지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요. 사실, 미국은 각 주 마다 법이 다르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가 이루어지면 주법원 입장에서도 트랜드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죠. 실제로, 올해(2022년) 6월 미시시피에서 낙태권 금지가 통과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비극적 오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사실, 공화당이 낙태금지에 관한 태도가 적극적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란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않을 권리가 있다는 법안에 7:2의 의견으로 통과된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의 낙태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이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례이죠. 이제는 주 차원이 아닌 연방차원에서 낙태금지에 관한 입김이 좀 더 강해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4. 미국땅으로 좀 갈 수 있을까..? : 응 안돼!
트럼프정권 때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732km 길이에 높이 9.1m 짜리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죠. 장벽 세운 이유는 간단했죠. 미국땅 넘어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꾸, 선량한 미국인들에게 외부사람들이 건너와 방해한다고 트럼프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 장벽을 세운 것이죠. 물론, 아직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벽이 더 길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 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귀 좀 귀울여야겠네요.
유럽의 안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 공화당의 자국우선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유럽안보
유로뉴스에 의하면 공화당 상원 11명+ 하원 57명은 우크라이나에 400억 유로 지원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미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뀔 때, 자국우선주의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지만 바이든 정부도 전기차 미국 자국내 생산 우선주의와 청정에너지 사용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모습을 보며 경쟁과 무역에서 유럽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거기다 지금 러시아의 도발로 유럽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립을 유지했던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하자 바로 NATO가입을 신청했을까요. 유럽연합에 대한 경제정책에 관한 불만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냄새 나는 총리가 당선되는 등 정치적 이슈도 내부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댈 곳은 미국이지만 공화당의 입김이 좀 더 쌔짐으로써 미국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겨울이 유럽에 찾아왔죠. 천연자원이 없는 유럽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물가는 오르고 공급체인은 흔들리고 있어서 방에 난로나 태울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값비싼 경유값에 차량 통행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겨울에 난방이 필수인 유럽에서 천연가스 없이 겨울나기는 정말 혹한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 :
사실, 공화당이 바이든정부를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이 물가상승입니다. 기름값, 생필품 등 모두 올라 실제로 미국인들의 생활이 힘들어졌죠. 다만, 민주당은 러-우크라이나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이라고 말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니 공화당이 지적한 바이든 정부의 돈 막써대기가 문제였다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국가 부채상한선 높이고 지출비용 늘릴려고 서두를 것입니다. 무려 1천조원에 달하는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를 바이든정부는 원하기 때문이죠. Bipartisan은 두 정당, 즉 민주당, 공화당이 찬성하는 인프라 건설 추진법인데요, 과연 민주당이 찬성한 만큼 공화당도 찬성하고 있을까요? 여러 검색을 해보니 공화당 안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공화당이 다수가 된다는 것은 반대론자도 그 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니 바이든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서두를 것입니다.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핵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계획은 아니고 각종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래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급한다는 정책입니다. 우선, 수도관에 물안세고 와이파이 속도 올리고 도로와 다리 재건축하며 대중교통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가 관심이 있는 전기차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친환경 인프라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물론, 공화당의 000의석수가 늘었음으로 바이든의 행보에 많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행정명령'이 있기에 의회를 우회해서 법안을 발의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민주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 : 공장은 미국에 짓는거 계속 지어. 군사동맹은 글쎄.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느라 한국이 애먹고 있죠. 미국이 칩4동맹에 참여하라는 것은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각종 소재 및 장비 공장을 세워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보다는 군사적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트럼프정권 때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것에 대한 투자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뒤로하고 한미연합군사의 결합력이 약해질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요. 세계 경제가 뉴노멀에 들어서기 전에는 공화당이 오히려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찬성을 했죠. 하지만, 리쇼어링 발생과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지자 공화당이 가장 먼저 미군철수를 주장했죠. 북한과 아직 휴전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돈을 더 써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정통한 익명의 정치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은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았다고 하죠. 회사 비지니스 처럼 트럼프의 입장이 확실히 보였고 그 말을 들어주면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란 느낌을 김정은이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가져올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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